[나홀로 소송] 신차 사고, 보험사가 안 준다는 격락손해 받아낸 후기 (지침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신차 사고와 그 이후의 '격락손해'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출고 두 달 된 제 코나가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폰을 보던 뒷차 트럭에 받히는 사고가 났거든요. 과실은 당연히 0:100.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리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1. 신차인데 공업사? 아니, 블루핸즈 직영점으로!
처음엔 당황해서 견인차가 이끄는 대로 보험사 협력 공업사에 입고시켰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신차인데 일반 공업사는 찜찜하더라고요. 결국 영업사원분께 연락해 현대차 블루핸즈 직영점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기존 공업사에서 주차비를 요구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었네요.

 

2. 보험사의 황당한 거절: "30만 원 부족해서 못 줍니다"
수리비는 약 6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백패널과 휀더 등 주요 골격 부위 수리가 들어가서 중고차 가치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격락손해 계산기(적정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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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차량 가액이 2,950만 원으로 잡히는데, 저희 규정상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인 590만 원을 넘어야 격락손해금이 나갑니다. 지금 수리비가 조금 모자라서 지급이 어렵네요. 억울하시면 소송하세요~"

 

출고가 3,400만 원짜리 차를 두 달 만에 자기들 마음대로 후려치더니, 고작 몇십만 원 차이로 보상을 못 해준다는 태도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소송 가자!"

 

3. 전자소송,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나홀로 전자소송을 알아봤습니다. 격락손해 전문 평가사님을 통해 시세 하락분을 추산해보니 소송 실익이 충분해 보였거든요.

 

-청구 금액: 

차량 가치 하락분 480만 원 + 평가서 발행 비용 45만 원 = 총 525만 원

-준비물: 

공인인증서, 사고 증빙 사진, 수리 내역서, 시세하락평가서(중요)

인터넷 전자소송(나홀로소송) 사이트에 평가사님이 알려주신 양식대로 내용을 입력하니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4. 보험사의 반격과 변론기일
소송은 기다림의 연속이더군요. 9월에 소송을 걸었는데 12월이 되어서야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보험사 측은 "수리가 완벽히 되었으니 손해가 없다", "사설 감정은 믿을 수 없다"는 식의 뻔한 답변서를 보내왔지만, 저는 최신 판례를 근거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실제 법정에 출석하니 판사님이 "합의할 의사가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재판은 5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5. 결과: 

절반의 성공, 0원보다는 낫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청구 금액의 55%인 약 290만 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평가사님은 80% 정도를 예상하셨지만, 판결문의 논리는 '수리 후 시점' 등의 이유로 감액이 되었더군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보험사 규정에 막혀 0원이었을 돈입니다. 신차 사고로 속상하신 분들, 보험사 말만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송준비/보험사제출 격락금계산기]

소송준비전이나 보험사 제출용 가격을 미리 알아볼때 계산해보면 도움이 되네요.

유용한 자료이니 한번 산출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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